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더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음주운전치사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무면허 상태라면 무면허 운전죄(1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성립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더욱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약물 영향 아래 발생한 사고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더 엄중히 다루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