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더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음주운전치사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무면허 상태라면 무면허 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와 음주운전 처벌이 합산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도주 행위가 있는 경우, ‘뺑소니’ 혐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말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동행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사전에 준비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고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알코올 중독 상담 이력을 증명 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감형 여지를 열어줍니다.

 

 

가족의 생계 곤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초범 여부, 무사고 운전 이력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는 단순 법리 공방을 넘어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