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변호사,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 이는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처벌도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되며, 형사 사건에서 혐의의 유무를 따질 때 매우 나쁜 죄질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소 관대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운전자를 바꾸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로에는 블랙박스와 CCTV가 널리 설치되어 있어 이런 시도는 대부분 적발됩니다. 운전자를 바꾸려는 시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나쁜 죄질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시도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된 전력이 있거나, '이진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음주변호사,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대응방안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적 혐의로는 '범인도피교사'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엄격하게 다루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정형도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를 남겼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전달된 인적 사항이 실제 운전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일이 많지만, 운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처벌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전략을 세우고, 법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