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및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법정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뺑소니가 결합되면,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재범으로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형량 감경 여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 음주 여부, 사고 후 행동에 대한 진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보다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구조 시도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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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방식이 결정됩니다.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내면 구속 위험을 줄이고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력,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료증, 차량 매각 또는 면허 자진 반납 증명서 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 치료 내역, 보험 처리 여부, 사고 경위의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을 문서화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나 강압이 개입된 합의서는 오히려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심리치료 이력, 알코올 중독 관리 계획, 사회봉사 계획 등 사후 관리 노력을 입증하면 민사책임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는 단순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민사 책임까지 한꺼번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