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법적으로 면허를 보유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매우 심각한 교통 범죄로 취급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법적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인천교통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얼핏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자체로도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다른 교통 범죄와 결합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면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까지 했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다면, 일반적인 뺑소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면허운전 중 인명피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그 처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무게가 큽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대응 방안은?

 

 

무면허운전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하는 행위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고의적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명이나 변호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후 흔히 사용하는 변명으로는 '위급한 상황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인천교통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면허운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법적인 대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