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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심할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사고 후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치사죄가 아닌 업무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255건에 이르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41명이 부상을 입고, 매달 18명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단속을 넘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일컫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지만,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법적 책임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치상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법정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황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무면허 상태까지 겹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혐의를 통보받는 즉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법원과 행정당국은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이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로,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연동됩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가운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시도는 단순 은폐를 넘어 범죄의 죄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오늘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운전자를 바꾸려는 시도는 곧바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이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져 실형 선고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도입된 이진아웃제도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두고 떠난 행위는 ‘피해 회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과실치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를 남겨두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