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변호사 김용국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규정된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로 발생하며, 형사절차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비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