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지만,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