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두고 떠난 행위는 ‘피해 회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과실치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를 남겨두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