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교통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두고 떠난 행위는 ‘피해 회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과실치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를 남겨두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순간부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해 피해자 상태를 알리고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 상태 확인과 부상자 이송, 경찰 통보 등 구호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도주치상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멈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혐의 부인보다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요령을 점검하고, 유도 심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이 누적되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인천교통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감형 이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면 검찰과 법원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금 단순 지급보다 치료비 청구권 포기 각서, 피해자 가족의 진술서, 위자료 납입 약속서 등을 법정에 제출해 ‘실질적 회복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중요한 감형 사유다. 자필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함께 준비해 재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지인 탄원서를 통해 지역사회 평판, 생계 책임 등을 강조하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의 작은 대응 실수 하나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검찰 심의·법원 재판까지 단계별 전략을 세우면 중형을 피하고 형량을 낮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고, 구호 조치와 반성 의지를 통해 피해자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